2016. 10. 12. 16:04ㆍ상법/개념
16. 영업양도
개인운영 빵집A, 회사기업'갑'이 있다.
A가 사업을 B에게 넘기고자 하는데, 넘긴다면 자리를 넘길 수도 있고 노하우를 넘길 수도 있다. 무엇을 넘기는가?
회사기업'갑'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건설부문만 떼어넘길 수도 있다. 직원은 어떻게 넘기는가?
=>영업양도의 문제는 개개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닌, 근로관계를 포함해서 이전된다
핵심쟁점
1. 영업양도인지 아닌지의 여부의 판단이 핵심
2. 영업양도를 했는데 상호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때, 동일기업으로 착각하는 경우 문제
~41조 영업양도자가 경업금지할 것을 규정
~42조 영업양도 후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규정
영업양도에서 영업이란?
-영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한 조직적 재산 = 영업용 재산 + 무형의 재산(예를 들어 영업권)
ㄴ지휘교체설 ~경영자로서 지위를 남기는 것을 영업양도로 봐야한다
ㄴ양도처분설 ~(다수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
-영업주의 교체 이외에는 동일성 유지
-(대판)영업재산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나머지를 양수하여 영업재산 일체를 취득하는 경우, 합의의 부재로 영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적조직의 승계
-원칙은 승계를 해야한다
-특약이 가능해서, 상호간 합의로 종업원 자신은 빠질수 있다. 그런데 합의가 특정종업원을 빼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봐야 함 (근로기준법 23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다)
-종업원을 전부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