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법률적 행정행위ㄴ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ㄴ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준법률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국민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를 부과. 허가 -금지의 해제-영업허가, 건축허가, 의사면허, 운전면허 등 허가-상대적 금지속성-경찰허가(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속성 *절대적 금지 -범죄*상대적 금지 -허용되는 행위를 공익상 문제로 일단 금지하고 특정한 자에게 해제 예외적 허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 원치적으로 금지한 것을 예외적으로 허가함-치료목적의 마약사용 허가-법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게 취급 허가의 법적 성질 -명령적 행위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명령적..

기속과 재량행위 기속재량 자유재량 2분론 기속재량 ~통제가능자유재량 ~통제불가 [관련판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

행정규칙 -훈령(기관이기관에 대한 규칙), 고시(개별구체적), 예규(대량 반복적 동일사무처리), 일일명령라는 이름으로 있다ㄴ고시의 경우 때로는 행정처분이 되기도 하고 성격이 변할 수 있으니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그 성격이 처분이 된다.ㄴ훈령, 지시 등이 전통적인 행정규칙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에 대한 법규명령이 있다면, 기관마다 재량행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장관이 재량에 대한 행사의 기준을 정해줄 수 있고, 그것이 행정규칙이 된다. 만약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어서 재량에 따라 다른 처분 그 자체에 위법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국 위법하다.-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작용 법적행위 사실행위 ~행정지도, 권력적 사실행위ㄴ외부적 법적행위 ~국민을 대상 ㄴ불특적다수에 대한 추상적 행위 : 행정입법ㄴ개별적 구체적 행위 : (권력적) 행정행위/ (대등적) 행정계약ㄴ내부적 법적행위 ~행정안에서 행위ㄴ행정규칙ㄴ지시명령 행정입법 법치행정 : 행정은 법에 의해 지배되어야한다 행정입법 : 법을 행정이 만들겠다 [1] 행정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는 법치행정원리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식은?=>법치행정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1법률 법규창조력 2법률 유보 ...=>그럼에도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법률이 행정에..

사인의 공법행위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공법행위가 완결 됨투표, 출생신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해야 공법행위가 완결 됨 비진의의사표시를 공법에서 어떻게 보는지 여부 공무원인 A는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본의와 다르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권자는 A가 본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A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A의 사직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공익의 목적상 법적안정성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표시를 중시할 수 밖에 없다. 판례)민법상의 이유로 진의아닌 의사표시임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 신청권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즉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문제인가(즉..

개인적 공권 : 공권의 확대 -공권 = 소송의 자격 = 원고적격-반사적 이익 = 소송의 자격x-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한다. 1.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일부를 공권화되는 변화-공물의 일반사용 ~도로의 사용에 있어서 도로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사람의 사정이 다르다. 도로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법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취지와 해석을 따라 도로가에 영업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음 2. 근거법규의 확대 -근거법규의 확대를 통한 공권의 확대-활용예ⅰ) 직접적 근거법규 외에 관계법규 포함, ⅱ) 기본권의 공권화, ⅲ)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활용 *헌법상 기본권은 행정적인 개인적공권이 될 수 있는가?-헌법상 기본권이 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