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관계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 사이에 관계 전통적 행위에서 기인한 법치주의에 예외적 관계 1. 통치행위2. 특별행정법관계3. 자유재량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 특징 i)포괄적지배권(법률유보법칙 비적용) ii) 기본권이 인정되나 기본권 제한 iii) 사법심사의 배제=>포괄적명령권 징계권 인정=>부분사회에 대한 규율에 대한 필요성과 현대 법치주의 사회간 조화 필요성 : 실정법을 통한 규제 요구, 즉 특별행정법관계=>법률유보를 비롯한 법치주의의 경계 내로 포섭하게 됨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성상 재량을 넓게 허용하는 면이 있음, 부득이하게 사법심사의 제한으로 작용하는 특징 [1] 특별권력주체가 제정한 행정입법(가령 학칙)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구체적 법률관계(계약, 이행)가 적용되어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이 부관등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구함 [쟁점사례1] A는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로서,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A에 대하여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는 적법한 처분인가? =>적법하지 않다. 대형면허는 보통면허를 포함한다. but 특수면허는 별개의 체계. 부당한 결부로 허용되지 않는다.=>비례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 원칙ㄴ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비례 원칙ㄴ참새를 대포로 잡지말라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ㄴ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의 판단ㄴ평등원칙과 다른 점 : 두 개의 사안에 다른 처분을 내릴 때 평등원칙의 문제, 하나의 사안에 다른 잣대로 형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의 문제ㄴ헌법 제 37조 제 2항 ~필요한 경우 법률로 ㄴ침익적 처분 뿐 만 아니라 수혜적 처분에서도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법률로 인한 처분은 척법한가 위법한가?=>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적이므로 위법하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의 주체는 헌재뿐이고, 그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로 집행이 될 것. 결국 적법한 처분으로 이뤄질 것.=>그래서 ..

의회유보의 원칙(보충) -헌재) 98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법원론 : 위법, 적법을 가리기 위함 1. 성문법원2. 불문법원 (1)관습법 (2)판례법 ~선례구속성의 원칙. 판례가 즉 법인 영미법계와 달리, 행정법치중심의 대륙법계는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법원조직법 제 8조 : 상급심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한다 (3)행정법 일반원칙 : 전통적..

법치행정 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률우위3. 법률유보 ~100가지 행정에 100가지 법률근거, 유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어야 하는가? =>실질적인 법률이 아닌 형식적 법률로 위임이 된다. 위임명령에 의해서 간추려진다. 수익적 행정에도 법률유보에 따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보호에 있다. 과거에는 국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아니었기에 법률유보에 적용이 없다 본적 있었으나, 현대 복지국가의 특성상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고(수익적행정의 중요성이 커짐), 침입이냐 수익이냐로 유보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쪽으로 감 =>행정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수익적행정의 경우 엄격한 잣대가 아니고, 국회의 예산상 반영수준으로 법률유보가 있는 것으..

진정한 행정법의 영역이란 무엇인가? 문제)A는 건축업자로서 X시와 시청사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청사와 별도로 시민을 위한문화회관을 건축하여 X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의 허용성 여부 및 그 근거는?이에 대한 불복방법은?(사적자치의 영역이 허용되는가?)=>행정을 상대로 민사소송해야한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법제도에 있는지 여부로 구분(개별법확인), 실정법제에 대한 종합적 판단. 판례도 마찬가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 - 대판 2000.2.11, 99다61675=>사법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 대판 1998.2.23, 87누1046, 1047=>공법, 일방적인 부과서울시 시립무용단원의 위촉계약 - 대판 1995.12.22, 95누4636 =>공법..